정치재판 규탄, 편파적 노동위 규탄, 공정심판 촉구
결의대회 개최
철도노조가 7월6일 서울지방노동위를 방문하여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노동위 건물 앞에서 각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철도노조는 ▲ 서울지방노동위 조사관의 월권과 권위적 행위 중단 ▲ 편파적 의견과 결정을 주도하는 특정위원의 집중 배치 철회 ▲ 졸속 심판 중단 및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도 ‘서울지노위가 정권의 뜻대로 노동조합 탄압에 앞장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지노위는 철도심문회의를 사용자에게 유리한 노동위원을 집중 배치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과 철도노조가 요청한 서울지노위원장과의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
김정한 직무대리는 “지난 2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를 확인했다. 동일한 쟁의행위에 대해 사법부는 일부 무죄, 일부 유죄라는 상호모순되는 판결을 했다. 전형적인 정권 눈치보기 판결이다. 역사가 진실을 밝히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철도노조는 재판이후 즉시 항소했다.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은 “정치재판, 민간사찰 등이 현재 우리 모습이다. 철도노조를 돌이켜 보면 공사는 교섭해태, 100여개의 개악안, 파업유도를 자행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한마디에 합법이 불법되고, 정치재판으로 사법부에선 모순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서울노동위가 징계와 탄압으로 철도노동자가 굽힐 줄로 안다면 오산이다. 합당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노동위원회가 또다시 탄압적 판단을 내린다면 노동위원회의 존재가치는 없다.”고 비판했다.
집회가 진행중인 동안 경찰이 서울지노위 출입문을 통제해 주위를 오가던 시민들의 빈축을 샀다.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은 “우리는 부당하게 해고되어 지방노동위원회에 민원인의 자격으로 진정을 넣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다. 도대체 경찰이 저기서 무슨 해괴망측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분개했다
서울지노위는 8일 17시에 철도해고자 75명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노조 법규국은 “심도있게 다뤄야할 심문회의가 퇴근 1시간전에 열리는 것은 75명의 해고여부를 다루는 중대한 문제”라며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심문회의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변경하거나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방본부의 서울역 투쟁도 힘차게 시작되었다. 서지본은 5일부터 서울역에서 피켓팅과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 중이다. 선전전은 1차로 일주일동안 진행된다. 철도노조는 지노위 항의집회 직후인 오후 13시부터 2010년 하반기 투쟁을 결의할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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