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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복지기금 준비위원회 발족

안정적 운영위해 기금마련 대책 서둘러야

 

철도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준비위원회가 발족했다. 7월15일 철도노사는 철도노조 김정한 위원장 직무대리와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경과를 보고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했다. 

발족식에서 철도노조 김정한 위원장 직무대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2004년 이후 철도노동자가 꾸준히 제기해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었다. 노사간 합리적 논의를 통해 철도노동자의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대표위원의 모두발언 이후 노사 각 4명씩 8명으로 구성된 설립준비위원회는 곧바로 1차 회의를 개최해 근로복지기금 100억원 출연을 의결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제2차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해 노사동수의 이사 및 감사선임,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심의하기로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들의 생활안전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이미 지난 2004년 노사가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승인사항이라는 이유로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못하며 노사간 현안쟁점으로 남아 있었다.

특히 타 공사, 동종업종 등에 비해 현격히 부족한 사내복지의 현실에서 단체협약 갱신투쟁 과정에서 주요한 요구안으로 다루어지며 지난 5월 14일 체결된 단체협약(119조)과 부속합의를 통해 기금설립에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결국 2004년 이후 만 6년 만에 반복되는 노사합의로 100억원 기금규모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 단체협약서 제119조(사내복지기금)

공 사는 조합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출연금을 적립한다.

공 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를 이유로 기존의 복지후생제도 및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감축할 수 없다.

※ 부속합의서 (후생복지 증진)

- 2010년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100억원을 출연한다.

-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세부운영방안은 노사동수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속적인 출연을 위해 노사공동으로 적극 노력한다.

 


그러나 이런 진통을 겪고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미지급되고 있는 경조비 지급에 치중하게 될 전망이어서 당초 기대와는 달리 본연의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철도노조는 “준비위가 발족했지만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선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며 조합원 동지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또 올해 출현기금으로 1백억원 조성했지만 한해 평균 경조비 규모가 40억~50억원에 이르는 등 3만 2천여명에 달하는 철도직원의 규모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 만큼 “원만한 운영을 위해선 향후 지속적으로 기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중단된 철도직원의 경조비는 기금설립준비위원회가 발족된 만큼 조만간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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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서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