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동자의 임금은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함부로 삭감할 수 없다.
- 성과급 삭감 일방지급 강행, 노사관계 파탄의 모든 책임은 철도공사에 있다
철도공사가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내몰고 있다. 2일 허준영 사장은 있지도 않은 기획재정부 지침 운운하며 3만 철도직원의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지급했다. 2급 이상은 연봉월액 100%를 기준으로 예년과 동일했다. 그러나 전문직을 제외한 3급 이하 전 직원은 기본급의 80%가 지급기준으로 정해졌다.
6월24일 협의에서 철도공사는 처음으로 ‘정부의 지침은 아니고 공사 내부의 방침으로 성과급 삭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판이 거세지자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가 ‘성과급은 2010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기획재정부 2011년 예산집행 지침을 제시하자 이번엔 뜬금없이 성과급 균등분배투쟁을 문제 삼았다.
특히 철도공사는 KTX 안전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성과급 삭감과 균등분배 저지에만 몰두했다. 심지어 철도공사는 기획예산처를 설득하거나 해명하려는 어떠한 시도조차하지 않았다.
철도노조는 철도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예년과 같이 상식적인 수준의 협의를 요구했지만 철도공사는 기본급 80% 지급기준이라는 비상식적인 억지주장을 끝내 철회하지 않았다. ‘3만 철도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철도노조의 요구와 3만 철도노동자의 바람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앞도 없고 뒤도 없는 철도공사의 억지주장과 트집의 실체가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다. 성과급 삭감에 분노하는 3만 철도노동자의 절규가 철도현장을 뒤덮고 있다.
성과급 삭감은 단체협약 위반이자 임금체불이다. 철도노조는 즉시 법적소송을 제기하고 2011년 임금협약 투쟁을 통해 빼앗긴 20%의 권리를 반드시 되찾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철도공사에 있다.
이제라도 철도공사는 부당하게 삭감한 성과상여금 20%를 즉각 지급하고 3만 철도노동자와 함께하길 바란다.
2011년 8월 2일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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